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소송 승소시 비용은 전부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열쇠도 중개사무소에 미리 맡기실 필요 없이 퇴거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봉사활동 수행,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의 이행(예: 이사, 전학, 연락 금지 등) 등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의 동기와 배경, 혼인생활 실태, 미성년 자녀 양육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