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민 장면, 구급차 이송 기록,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영상과 의료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현장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시 확보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성범죄
Q. 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은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속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의 처음부터의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3회는 약속대로 이행했지만 마지막 입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더 큰 피해를 입히려 했던 계획적 사기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금 증빙자료,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남편의 외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합니다.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실무적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母)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민사
Q.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형사(폭행치상)와 민사(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형사적으로는 형법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영업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