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척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기능에 실질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중요 부분이 훼손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물 투척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진행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 중지나 진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고소만 해두면 이후 수사 진행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 증거가 소멸되거나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 권리관계를 다루며, 증거의 우월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패소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회생·파산
Q.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상장사에서 내려 올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장폐지는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회사 신용도와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며,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무가치화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시 거래은행과의 신용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이나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기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후에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져 경영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고, 재상장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또한 민법 제 750조 및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해당 개의 평소 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