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료화면, 관련 법령과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당시 정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형사
Q. 검찰청 면담 받으러가는데 선도가능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도가능성이란 해당 범죄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학교를 자퇴했더라도 현재 직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석금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범죄의 경중,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현재 진행상황과 전략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민사와 형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4개월간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공범에 대해서는 일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차적 고소 전략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위임계약 해지와 잔여 비용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