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연락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절도 사실을 인정받고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지난 범행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처방전 기록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과거의 절도 행위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Q.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시 도움이 됩니다. 향후 강제집행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님를 상담받으러 가는데 무엇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담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확정일자 부여 여부 서류, 전입신고 관련 서류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모든 연락 기록도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는지,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있는지 등 현재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메모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방안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들이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면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여론재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는 면책하되,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 목적의 사실공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이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가 하락시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시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기존 대출의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주가 하락은 회사의 신용도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직원들의 스톡옵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최대주주의 경우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떨어져 개인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