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하는 것은 폭행죄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서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단순히 고객을 배려해서 하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전문가적 소견입니다. 이는 변호사 윤리규정상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실제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의문점이 마니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분쟁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변호사가 수임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방위행위의 상당성이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밀치거나 가벼운 폭행을 했을 때 흉기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방위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의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의 의사로 대응했어야 하며, 단순히 보복이나 앙갚음의 차원에서 한 폭행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