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죄로 탄원서 낼 때는 언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탄원서는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에는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고통, 처벌 의견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
Q. 법률공부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연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판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관련 판례를 함께 학습하면서 법리를 체득하고,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논리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조문을 학습할 때 관련된 다른 법조문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공부할 때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학습합니다. 법조문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법률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생소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과 연계하여 학습하면 실천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해 상처, 부상, 질병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도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기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