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변호사님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작성 외에 상대방과의 연락 및 서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어떤 업무로 요청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민,형사 사건 수임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정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대리 업무를 요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약정서 초안 작성, 약정서 검토 및 수정, 상대방과의 조율과 협의, 서명 진행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때는 "투자금 반환 약정서 작성 및 진행 대리"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자문료나 문서작성료 형태로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의뢰 시에는 기존 투자 관련 서류들과 당사자간 합의된 반환 조건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소유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인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넘어서서 과도한 협박이나 위험한 말을 덧붙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고소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고소 의사 표명이었음을 입증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려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Q. 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죄질의 경중을 비교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중으로 볼 때 가장 중한 범죄는 사기죄이고, 그 다음이 절도죄, 가장 가벼운 것이 폭행죄입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시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진술서와 변호사의견서의 효과는 사건의 성격과 쟁점,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고소인진술서도 효과적이나,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 적용이 중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견서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고소장과 고소인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진술서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보완이 아닌 주요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