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회생이랑 파산 무슨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이 기간 동안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자 발생도 정지됩니다. 채무자는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없어집니다.회생은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파산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회생은 신용기록이 덜 나쁘고 사업/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파산은 새출발이 가능하지만 신용기록이 더 나빠지고 사업/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률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주로 형법과 특별형법(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도둑질(절도), 사기, 폭행, 강도, 살인, 강간,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형사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마약, 도박, 공문서 위조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도둑맞은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은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해당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학교 보안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적으로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필요합니다.법원 심사과정에서 개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2명의 보증인 필요),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한 흔적이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등), 본인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하면 1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적송부신청서,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성년의 경우 3-4개월, 미성년자는 2-3개월이 걸립니다.
기업·회사
Q. 주식시장에 기업이 상장하면 어떤 이득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상장 후에도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상장기업은 엄격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거래처, 금융기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상장 후에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M&A나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시장가치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가치 산정이 용이하고 거래도 자유롭습니다.다만 상장 후에는 공시의무 준수,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확보 등 여러 규제를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발표 등으로 단기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