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겨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수, 장소의 성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권 보호를 한다는것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강제처분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며, 이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집행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법의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신뢰관계를 지키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계약상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중 상대방의 채팅만으로도 인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채팅을 통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고, 공연성은 게임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