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중 피의자 사망관련해서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을 찾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135만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 주소 틀리면 보정명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시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틀린 경우 보정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미국의 소송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소송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빈번한 이유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배심원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며, 이로 인해 높은 배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체계는 판례법을 중시하여, 선례를 통해 새로운 법리가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미국에서는 소송이 보다 일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기사건 법원 출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또나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 것으로,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개인의 특별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로또 구입 비용이 공동재산에서 나왔거나, 부부가 함께 로또를 구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