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 초범이고 소액(2만원, 10만원 2회)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금액이 적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다툼을 다루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시작됩니다. 주로 손해배상, 계약 이행, 소유권 분쟁 등이 해당합니다. 목적은 피해 회복이나 권리 실현이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로 시작됩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범죄 행위를 다루며, 목적은 범죄자 처벌과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입증 책임도 다른데, 민사는 원고가, 형사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증명 정도도 민사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므로, 4개월 후 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블랙박스 통화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시 법원에 카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면 좋습니다.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값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사기죄에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드값을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카드값을 연체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연체하게 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고의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연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카드 사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