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치 기간은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전치 기간은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기간이 길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치 기간 외에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따라서 전치 기간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직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능한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만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합니다.판매자의 신원과 평판을 확인합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프로필, 거래 후기,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너무 저렴한 가격은 의심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합니다. 판매자의 행동이나 거래 조건이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거래를 포기합니다.거래 내용을 기록합니다. 채팅 내역, 계좌이체 증거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관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부본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죄를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만으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실하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결과는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