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폭행으로 사건이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중재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환치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대출, 보증, 상거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대출 계약에서 설정하며, 보증의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상거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유책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학대나 폭력, 악의적 유기, 중대한 모욕이나 수치심 유발,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가족관계까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만 포함됩니다. 조부모의 정보는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