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 부부인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부부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혼한 아내가 법률혼 관계였다면 아내와 남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각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재혼한 아내와 남편의 자녀는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는 남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혼한 아내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음에 변제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해 엄격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일반 국민 간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비교적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일관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형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담보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시장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므로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고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지만, 초기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고 금리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고 금리 하락기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어렵고 금리 상승기에 불리합니다. 선택 시에는 대출 기간, 시장 전망, 개인의 재무 상황, 위험 감수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고정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변동금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선호하면 고정금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합니다. 두 금리를 혼합하거나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 중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운전 행위로, 급제동, 급감속, 진로 방해, 불필요한 경적 사용, 헤드라이트 상향등 계속 비추기, 위협적인 근접 주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