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
전치 2주, 전치 4주 등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기간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은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되는 정도면 법정형이 단순폭행죄보다 무겁고,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주수가 늘어날 수록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처벌수위가 상향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폭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치 기간은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기간은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기간이 길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치 기간 외에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치 기간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피해 정도(전치 몇 주)가 주된 양형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 되므로
전치2주, 전치 4주 등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