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실제 살인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맥락, 말하는 사람의 태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 맥락에서 사용된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모욕적 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합니다.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입니다.사기: 거짓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처럼 재산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