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무차별적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증가, 폭력적 미디어 노출 등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게안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측에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계단 상태가 불량했다면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와 함께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가족·이혼
Q. 육아로인해 늘어나는 부부간 다툼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육아로 인한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배우자의 관점과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려 노력합니다.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서로의 일정과 체력을 고려해 육아 업무를 나누어 맡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데이트나 여행 등을 통해 부부 관계를 돌아볼 기회를 만듭니다.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습니다.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배우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육아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중요한 가치관은 함께 의논해 일관된 양육 방식을 정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탁은 특정 사안에 대해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탁을 의미합니다. 외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특정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상급자나 권력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