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대법원 등기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경우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 정보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가 언제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제안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은 검찰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찰이 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모욕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로, 2인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아빠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고 하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가족관계라 증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전 회사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채무의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