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며, 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원천, 자녀 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능력,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가사 노동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상속, 증여 등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범죄
Q. 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모집됩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에 제한이 적어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모펀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불법 자금을 숨기기 쉽고, 비공개성으로 인해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여러 단계의 펀드로 자금 출처를 숨길 수 있으며,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외 투자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인해 불법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며, 금융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사모펀드는 돈세탁이나 탈세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타인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요청은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나 제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나 방송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흥미나 사적 목적의 신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이라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부 의사 입증은 정황 증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당시의 녹음이나 영상, 주변인의 증언, 가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부부 관계,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태도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