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대리시 궁금한점 인데요 중비서명 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대리 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를 요청하지만, 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약속은 보통 변호사가 법원과 조율하여 정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재판 시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석에 앉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없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소장부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 관련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등),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자료(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화해 권고 결정 또는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재판 외 이혼 방법인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사유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즉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장래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채무액이 자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지만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선택 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 향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