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게임의 전체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적 표현: "징징이"에 빗대어 외모를 조롱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인 지칭: 실명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여 특정인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자녀를 파버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호적'이라는 용어는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신분관계입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표현은 현실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의 진실성과 녹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업무상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필요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에 빠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환상과 도박의 스릴, 흥분감에 중독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은 운이 좋아 딸 수 있다는 비합리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통제력을 잃고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현실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박 중독은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설정계약서 내용에따른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내용은 주로 채권자(대출기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대출을 중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