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은 우연한 행운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에 당첨되었더라도 개인의 순수한 우연한 행운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과 정부), 사법부(법원)로 권력이 나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감시 등을, 행정부는 법률 집행과 국가 정책 수립을, 사법부는 재판을 통한 법 해석과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
Q.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하면 권한 정지가 종료되어 직무에 복귀합니다.
Q. 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적 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Q. 고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과거 행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쌍방고소가 될 수 있으며 상호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