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넷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굴을 유포당했는데 상대방이 미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자인데 고소할 때 드는 비용이 큰가요?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저에게 피해 입은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5명 정도 모여서 넷상에서 나쁜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걸 상대방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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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시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피해입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상대상의 고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과거 행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쌍방고소가 될 수 있으며 상호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대화나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