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체계로, 대륙법과 대비됩니다. 영미법의 특징은 성문법보다 판례를 중시하고,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배심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고, 연역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직업 법관제를 채택합니다.판례법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이 후속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미법 체계의 핵심 요소이지만, 영미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도 판례법이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폭행·협박
Q. 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주로 신체적 폭행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차 안이나 바로 옆에 있어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주차는 정차 이외의 목적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는 더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간단한 사건은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지연 요인이 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