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측이 전적으로 유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거부의 기간과 이유, 성매매의 빈도와 정도,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명확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의 이유, 부부간 갈등 상황,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거부 외에도 부부간 대화 단절, 별거 여부 등 전반적인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간 기준은 없으며,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기간중 전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실 기간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인의 승낙을 받거나, 전대차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 계약의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5에서 7:3 정도로 분할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한쪽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본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나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며,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방식은 크게 실시간 대인 도박과 프로그램 기반 도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인 도박은 포커나 바카라 같은 게임에서 다른 실제 플레이어들과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 기반 도박은 슬롯머신이나 룰렛 같은 게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큰 금액의 도박이 가능한 이유는 베팅 한도가 높고, 24시간 운영되며,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이트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베팅을 허용하고, 언제든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또한 일부 불법 사이트는 신용거래를 허용해 자금 이상의 도박을 가능하게 하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거래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런 인터넷 도박은 대부분 불법이며, 중독성이 매우 강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