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주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선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제출할 이혼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합의 이혼은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양이 많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변호사 외에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반 변호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기업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공직 변호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법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나 NGO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률 리스크 관리자로 일할 수 있고, 언론사에서 법조 전문기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펌 경영이나 법률 관련 스타트업 창업 등 법률 서비스 산업에서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로비스트로 진출하거나, 법률 관련 출판이나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자격증은 법률 지식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