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됩니다.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 명부에 등록하며, 사건을 배정받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범죄
Q.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경찰서 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고소인 조사의 특징으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실시되며,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는 사건의 복잡성, 검사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지연, 수사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추가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 조사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재확인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드헌팅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단순히 짧은 근무 기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백글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백글 내용의 신빙성, 구체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이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백글 자체만으로는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 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자백글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의 자녀 결혼식에서 혼주석 착석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나란히 앉는 경우, 따로 앉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한 쪽 부모만 혼주석에 앉고 다른 쪽은 일반 하객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결혼하는 자녀와 양가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상의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