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작성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의 차용증이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모를 포함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욕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의 1:1 대화나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이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법원에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예금은 추심명령,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집행妨害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폴리그래프(Polygraph)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주요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폴리그래프는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응(GSR) 등 여러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자극받아 생리적 반응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며, 땀 분비가 증가하여 피부전기저항이 낮아집니다. 검사자는 중요 질문과 비교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중요 질문에서 더 큰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으며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훈련을 통해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민사
Q. 준비서면을 정정할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준비서면에는 기존 준비서면의 오류를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정정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제출한 준비서면은 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