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통합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자 선별과 관리, 다문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성 평등한 육아 문화 정착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이 반드시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 회복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바람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감정과 기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뢰 회복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와 노력을 지켜보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욕설로 보기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욕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밀치거나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밀치거나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증인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폭행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면 혐의입증이 어려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무전취식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습범의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습 무전취식은 단순 무전취식보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