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 통매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주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강작가의 부친은 한강작가가 13살에 518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13세 아동에게 5.18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아동에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역사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7세의 연령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년층에서도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 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합의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구청에서는 최종적인 이혼 신고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 특정성 위해서 실친이나 트친이 진술서 써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의 특정성 입증을 위한 진술서 수집 시 다음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 소통 기간, 상호작용 빈도, 개인정보 공유 범위, 자발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자의 신뢰도 등입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장기간 교류해온 사람들, 트윗, 멘션, DM 등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진술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한 진술이 더 유용하며, 진술자 본인의 계정 신뢰도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