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도박 사안에 대해 경찰은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조치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통보 여부는 사안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통보 시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되며,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공유됩니다. 학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채팅 내역, 입금 증명 등)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Q. 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물건을 돌려준 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물건 반환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져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점, 고소 이후에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가치가 높거나 반환 거부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잘못 보내진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돈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 죄를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즉시 송금자나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형사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는 증거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