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수사 진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짓말이나 사기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기소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회사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횡령은 이미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둘 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행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가맹점주가 오히려 본사 직원에게 욕설,협박을 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맹점주의 욕설, 협박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욕설,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존합니다.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지속될 경우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계약 조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가맹점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는 등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양측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잔금일에 매도인 불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법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며,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대행합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법무사가 정식으로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요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계약의 중요 조건이었다면 계약 해제 및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협상을 우선 시도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