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법률적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만을 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벗어난 심리를 방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형 확정 후에도 재심이나 특별사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즉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사형수에게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에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즉각적인 사형 집행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기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범죄
Q. 미재사건은 어느정도로 쌓여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의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현재도 일정 수준의 미제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과 CCTV 등 첨단 장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범죄 해결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수사 기술의 발달로 미제 사건의 비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