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 방법에는 법원 방문 접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호사 대리 접수 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 전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서울 집이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결혼 시점의 가치와 이혼 시점의 가치 차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 전체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5가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이고, 친권은 더 포괄적인 법적 권한입니다.
형사
Q.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로 봉사활동 내역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다면), 가족, 직장 등 개인적 상황 설명,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