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거짓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큰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Q. 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오픈카톡방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금 회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의 재산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