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혹시 사기 결혼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결혼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결혼 성립 요건은 혼인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중요한 신분사항(전과, 건강상태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 행위와 혼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 사실 은폐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이혼 사유(부정행위 등)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생존한 부모가 양육권을 원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의사,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생존 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없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약속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단순 계약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계약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통해 처리되며, 사기나 횡령 등 범죄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인척, 친족, 혈족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으로 나눕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가 포함됩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합니다. 친인척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친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친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므로, 친인척은 결국 친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 상속, 혼인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피의자가 가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폭행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발생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폭행은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