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나 기피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이유,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거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걸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법적으로 동결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의 조건에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이용합니다.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혼소송은 일방의 청구로 진행되는 것이 주된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