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가 동료의 뒷통수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사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 진행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점유이전 우려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먼저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다만 전 아내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 따라 양육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7만원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합니다.하지만 7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의 소액 채권을 한꺼번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 계좌 압류는 법원의 허가(결정)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어 계좌가 압류됩니다.또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