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 선고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엄벌을, 판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구형과 선고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로 실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주소 대신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알고 있는 다른 신상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점과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해도 이전에 저장한 캡쳐본의 증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성과 무결성이 중요한데, 캡쳐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SNS에 게시한 대화 내용과 귀하가 보유한 캡쳐본이 일치한다면 증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캡쳐본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일상생활에서 대리인이론이 적용되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대리인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서 고용주는 위임자, 직원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 손실을 줄이려 하지만, 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진 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주는 경영진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지만, 경영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집주인(위임자)과 부동산 중개인(대리인) 사이에도 이런 구조가 적용됩니다. 중개인이 빠른 거래 성사를 위해 집주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환자(위임자)는 의사(대리인)에게 치료를 맡기지만,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 대리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