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B가 재혼하더라도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혼으로 인해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다면, A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끝날시 원상복구 해주고나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됩니다. 거실 장판의 일부 찢어짐이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판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리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 정도에 비례한 적절한 비용 분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임차인은 사용 기간과 손상 정도를 고려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도란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의 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려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ERP 시스템에 남아있는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비용 계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발이나 신고 시 가능한 많은 구체적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RP 시스템의 급여 지급 내역, 해당 가족들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후 술타기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음주측정 결과에 혼선을 주어 정확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