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도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대리인 정보(해당 시),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 미반환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목록, 날짜, 법원 표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명시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시 관련 날짜도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특수준강간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안처분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소년범에 대해 적용되지만,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보안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며, 보호처분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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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 체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