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근마켓 후기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 1점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계정 닉네임을 언급한 것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특정 부정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언급함으로써 업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별점과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자료,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형사가 범죄자를 잡을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바로 잡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포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