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Q. 재판은 모든 사건마다 다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판 여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소 여부,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검찰의 판단, 당사자의 의사, 법률에 따른 의무 등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중범죄나 복잡한 사건은 대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며, 일부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재판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등기임원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사 수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38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꼭 먼저 맞아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로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나이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고령이 되어도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초기에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의뢰인과 사건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 개발,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노력 등을 통해 경력이 적더라도 점차 일거리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으며, 경력이 적더라도 전문성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