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추심이나 추심위탁이란 말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직접 추심입니다. 추심위탁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심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연체된 요금을 받아내도록 의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이 금지된다는 것은, 통신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연체 요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혼
Q. 한국 국적 취득의 방법에 서 수반취득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형사
Q. 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과정 없이 빠르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