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지분율 100%의 1인 법인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분율 100%의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은 횡령으로 봅니다. 법인은 설립자나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은 법인 소유이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금액,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중 김앤장이 1위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이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복잡한 국제 거래와 소송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 주요 고객들과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최신 법률 동향을 반영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김앤장이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특약위반시 그다음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어기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면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