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요즘에는 왜 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증가, 왜곡된 사랑의 개념, 소유욕, 거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타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심리적 불안정, 자존감 부족, 통제 욕구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스토킹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처벌의 미흡함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사
Q. 개인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은 왜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을 제3자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역사적, 법률적 배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왔고, 민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거래나 권리 설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변호사는 일변호는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나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반면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의 지정에 따라 국선변호 업무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선변호사는 개인 사건도 맡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