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명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퇴거 요청과 함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임시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퇴거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되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택배 절도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배 절도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CCTV 영상과 피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특정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택배 보관함 설치, CCTV 추가 설치, 경비 인력 증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든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 징계나 인사 조치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성인자녀의 금전문제의 대해 부모의 법적 변제의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 부모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양을 의미하며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채무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나 교육 교재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논란에 대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