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주문취소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고의성 부재로 품절된 상품에 대한 주문취소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의 소액으로 10만원 정도의 소액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네 4살이 된 24살의 여대생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 충격 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성교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실행, 동의와 경계 존중의 중요성 강조, 성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교육,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성 평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며,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인권, 관계, 안전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 보고 등을 해두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식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의 용이성을 위해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보험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의 현장 조사로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폐 의혹 방지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 정보만 교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자 처벌 강화, 신고 및 지원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과 권리 인식 교육, 위험 상황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 교육, 상대방의 경계와 동의를 존중하는 태도 함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일상과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대처법을 교육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존댓말 사용이나 경로우대석 자리 양보 등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적 예의나 관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관계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도덕이나 예의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