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기준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이러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겁을 주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추징과 몰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직접 빼앗는 처분입니다.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Q. 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 방관자들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에서 방관자들의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적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및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 사회, 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의 심리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 부족으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익명의 공간에서 표출하며, 자극적인 댓글로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관심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책임감 없이 행동합니다. 다른 악플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동조 심리,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권력 욕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온라인에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현실 도피 성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플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